![[꿀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 총정리 / 바로가기 / 앱 다운로드](https://happyfortune.co.kr/wp-content/uploads/2024/04/꿀팁-건강보험-적용을-위한-모바일-신분증-발급-optimized.jpg)
⭐️ 모바일 신분증 3분만에 발급받고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받으세요! ⭐️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병원에 내원하실 때마다 실물 신분증을 챙기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은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발급받는 방법 쉽고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시행
📌 병원 신분증 종류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기타 모바일 신분증
✅ 실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 3분만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 한번 발급으로 평생 이용
3분만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으시고 평생 간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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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 발급
✅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or 정부24 앱 다운로드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검색
→ 3분만에 모바일 신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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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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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아래의 경우,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받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인 자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재진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목적
- 의료 부정수급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사전 예방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대부분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어서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 등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내원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없이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지출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 (FAQ) 약국에서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현재까지는 약국에서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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